협회는 10일 저녁 협회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11분중 7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음의 몇가지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다음 -

1. 정관 개정안 의결

(1)개정 목적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 공익법인법, 민법 등 관련법에 맞추어 재 제정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피해자지원등록법인들의 정관을 개정토록 요구해 온바 이 형식과 내용에 맞추어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의 개정 개폐와 관련해 이사회의 권한 및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해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쳤습니다.

 

(2)주요내용 :

- 전국 지부 설치 근거 신설

- 목적사업에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 근거 추가

- 회원구분의 단순화 

   회원, 후원회원으로 단순화

- 회원 징계 자격 조항 신설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상 임직원 중 10인 이상을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협회내 업무수행기구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강화

 

2. 주요규정 개정 의결

(1)목적

지부운영규정 및 피해자지원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전국적 지부 조직의 구축을 위해 지부 설립 조건 완화.

- 상담국 기능회복 - 현재 자격관리위원회가 임시 수행하던 상담사 배정 감독 등 일체 업무를 사무국 상담팀으로 환원.

 

(2)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지부 규정 - 지부의 설립 절차 및 부담 간소화

지부설립 최소 인원, 회비등 부담 축소

(경찰청 - 전국지부 조기 구축 요청) 

2) 피해자지원운영규정 및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규정

- 상담국의 기능 회복 :

(그동안 상담국 역할을 자격관리위원회가 수행)

- 상담을 초기 심리안정상담 및 위기개입상담 중심으로 전환, 또 공판 전이라도 외상심리평가서, 범죄피해영향진술서가 제출된 후에는 바로 회복지원상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

(그간 외상심리평가서, 범죄피해영향진술서 등 서류작성에 초점)

- 상담사 배정 등 관리기능 일부 기능 지부 위임 허용

 

3. 신임 이사 보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협회의 임직원중 10인 이상을 변호사 의사 또는 정부.지자체 .공공단체. 법률구조법인 등에서 5년이상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구성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사진을 보강, 변호사 최준원님, 신필종님, 한무근님, 의사 이상욱님, 조성남님, 최종수님등 6분을 신임 이사로 보임함.

 

4. 공정식 자격관리위원장 의원 면직

그동안 자격관리위원장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공정식 교수님께서 학무 등 개인적인 일이 늘어나 자격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과 함께 백의종군으로 기여하시겠다는 뜻을 밝혀오신바 회장의 수락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 3년 임기의 후임 자격관리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 예정

* 이상 안건 중 정관개정과 이사 보임은 총회의결 및 법무부의 승인사항이나 범무부의 요청기한이 촉박하고 시기상 총회의 개최가 어려워 추인하는 것으로 하고 법무부에는 6월중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5. 신임이사 프로필 (무순)

이상욱 이사님

탈모전문 병원인 모리의원 원장 (45) 이십니다.

한양의대를 졸업하시고, 삼성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료, 한양대 외래교수, 대한탈모학회 부회장 등 의료계에서 다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최종수 이사님

우리의원 원장 (40) 이십니다.

가톨릭 관동대를 졸업하시고 강남세브란스 인턴, 제일병원 전공의를 거치셨네요. 골프 외에 섹소폰을 잘 부신답니다. 모임이 기대가 되네요.

 

조성남 이사님.

강남을지병원 원장(58) 이십니다.

고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배재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마치셨네요.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 이시고 법무부 치료감호소 치료과장 정신과장을 거쳐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 국립부곡병원 원장을 하셨고 현재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한무근 이사님

변호사(53) 이십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시작하셔서 대전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을 거치시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준원 이사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2) 이십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뉴욕대 법과대학원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하셨네요. 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하셔서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 서부지청 등 부장검사, 의정부지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신필종 이사님

유명한 김앤장 변호사(53)이십니다.

역시 서울법대를 졸업하셨는데 졸업전 8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네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