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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형석 기자] 김순례-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제 3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서 범죄피해자 제도 문제점 지적

범죄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대우를 받는 잘못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주관한 '제3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 가 29일(수)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송희경 의원, 성일종 의원 등도 참석해 '현행 범죄피해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와 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김연수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형세 양천경찰서장(前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장), 장완규 용인송담대 법률실무과 교수, 안민숙 편한마음상담연구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담당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쓰여야 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조정위원 수당지급으로 쓰이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주체와 사업수행주체가 달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가 편성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욱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회장은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조명을 받고 보호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추가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게되어 절망과 나락에 빠지고 있다”며 “정책토론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조속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해 9백억 여원의 규모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점과 여성가족부와 복지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주체임에도 법무부의 소관하에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임 권리를 주면서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제도를 통한 지원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장된 제도가 없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을 다루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는 2011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각종 흉악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작년 2015년에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지역경찰청 및 경찰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더 긴밀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본부를 포함하여 전국에 18개의 지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