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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강연중인 코바피해자포럼 김태경 회장./(사진제공=코바피자해포롬)

[윤의일 기자] 제12회 코바피해자지원정책 학술포럼이 9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사)코바피해자포럼과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주최해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코바피해자포럼이 주관하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후원한 포럼은 1부 개회식에서 개회사와 축사를 이어갔고 2부 세미나 토론에서는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12회째를 맞은 포럼에 코바피해자포럼 김태경 회장,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이상욱 회장,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박선형 학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이어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동국대학교가 코바피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와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이상욱 회장 그리고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박선영 학장이 함께 했다.

코바포럼 김태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에 의한 것 인데, 그중91% 정도는 여성이며 남.녀 성(性, gender)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인 소위 ‘젠더폭력’은 최근에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현실성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코바 이상욱 회장은 환영사에서 “새 정부에 접어들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이 사회적 이슈 로 등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젠더폭력 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코바피해자포럼 김태경 회장,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이상욱 회장,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박선형 학장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사진제공= 코바피해자포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젠더(데이트)폭력에 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을 모색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과 동시에 나아가 정책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박선형 학장은 축사를 하며 “남녀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또, 반의사불벌, 즉 사법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태도가 미온적인 가해자 처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을 국정과제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기존 사법기관의 관행 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회사와 축사가 끝나고 2부 토론에서는 코바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교육원 류경희 경감과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장석현 교수 가천대학교 이완희 교수,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성용은 교수나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동국대에서 학술포럼을 주관한 코바피해자포럼은 정부의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 및 봉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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