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빠진 범죄피해자보호…눈물은 피해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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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2,608회 작성일 18-11-12 13:38본문
국내 범죄피해 상담 일인자로 손꼽히는 안민숙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상담국장은 "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교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2조원인데 정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5% 수준인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보호기금 자체를 증액하고, 경찰에 책정되는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법무부), 여성가족부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영역과 한계가 서로 다르다"며 "범죄 직후부터 피해자를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심리치료와 경제지원, 법률상담까지 쭉 함께해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법무부), 여성가족부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영역과 한계가 서로 다르다"며 "범죄 직후부터 피해자를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심리치료와 경제지원, 법률상담까지 쭉 함께해 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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