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진실추척자 탐사코드 63화 강력범죄사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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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710회 작성일 13-07-05 11:15본문
◇ 강력범죄 사건 그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린 운명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약 27만 건.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지원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범죄 피의자들의 수감 및 교화를 위하여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150억원 남짓.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 '갱생의 기회'를 받는 가해자에 비해 과연 제대로 된 도움과 보상이 피해자들에게 이뤄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잊혀지고 소외돼 오면서 모든 고통을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가정이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과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체를 추적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약 27만 건.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지원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범죄 피의자들의 수감 및 교화를 위하여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150억원 남짓.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 '갱생의 기회'를 받는 가해자에 비해 과연 제대로 된 도움과 보상이 피해자들에게 이뤄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잊혀지고 소외돼 오면서 모든 고통을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가정이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과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체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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