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들의 자립을 돕겠다.” 한국 피해자 지원협회 박효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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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016회 작성일 11-05-01 19:50본문
[여성가족부>위민넷>여성리더/2011.4.25]
“피해자 가족들의 자립을 돕겠다.” 사무실에서 첫 인사와 더불어 다소 도발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사단법인 한국 피해자 지원협회(이하 kova) 박효순 사무총장은 포근한 인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약간의 긴장감마저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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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선뜻 생각할 수 없는 생소한 부분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지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고 형량을 받고 복역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법무부에서는 휴면 예금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아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 줍니다. 재범률을 막자는 취지에서인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가해를 입어 전혀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계와 관계되기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가족이 해체가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범죄와의 연결 고리로 노출이 됩니다. 상황 인식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민간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취지는 매우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은 하게 되었는지요?
오래전부터 동부지법에서 민,형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중재에 해당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의 양쪽 입장을 모두 취합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도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청취하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소년, 소녀가장이 되는 경우 전업주부가 일선에 나서야 하는 경우는 흔한 상황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조정위원들끼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민간 차원에서 위원들의 사비를 털어 조금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게 조금씩 발전이 되다 보니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협회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바도 마찬가지고 결국 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텐데 활동폭에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기로는 법무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단법인 인가에 오랜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 점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법무부 산하에는 약 60여 개의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당연 알게 모르게 법무부의 눈치를 보겠죠. 저희도 처음에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회원들의 기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원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체적으로 일정 모델을 수익사업화하고 성공한 모델을 케이스로 일정부분 이상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현 코바의 거의 모든 회원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중견 CEO들이라 가능한 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익 모델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발전에 일정 부분은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단지 기부의 활성화라는 얘기인데요.앞서 말씀하신 자립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현 수익 모델 중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적은 돈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명제 아래 회원들이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자체적으로 시도하는데 아직은 기부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건 근본적인 해법과는 약간 거리가 먼 단발성 지원에 그치기에 발전된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식량 지원에 얼마간의 생계는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 식량은 떨어지면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체 사업 모델을 만들어 준다면 얘기는 좀 틀려지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가온 프렌차이즈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약 4 ~ 5천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이건 지식창업이건 뭐든 시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식업의 예를 들자면 이 돈으로 목 좋은 곳의 권리금은커녕 임대료도 빠듯하다는 겁니다. 결국 시외곽으로 점점 멀어지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오나요? 결국 시설비 인건비 임대료 다 까먹고 채무만 남게 됩니다. 저희도 예전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계를 절감하였기에 이런 물적 자원을 협회 지원금과 매치하여 장소와 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노하우까지 제공한다면 결국 채워야 하는 건 사람뿐인데 이것을 피해자 가족들의 몫으로 합니다.
매우 신선한 발상의 전환인데 단지 구상 중인가요?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이신가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요식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메뉴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수로 정하고 작년 가을에 광나루에 본점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도 하루 800명 정도가 다녀가니 음식이 대중에 어필된다는 판단이 섰고 최근에 구리평내에 1호점을 개장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장사가 될만한 곳으로 시설비 일체를 지원하고 운영은 피해자 가족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한 달 정도면 이 모델이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 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기에 사실 온 신경이 쓰이지만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에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
주변의 이웃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코바(kova)는 앞으로도 선순환 구조의 사업모델을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범죄율을 줄이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글ㅣ위민기자 양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