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연구자료

(법규판례) [스크랩] 피해자학연구17권1호(2009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1,686회 작성일 11-03-19 00:00

본문

파일이 커서 두 개로 나눠 올립니다.
 
❏ 2008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광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5
   ∙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33
   ∙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 제도에 대한 검토         57

❏ 논문
   ∙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과 객관적 귀속기준          81
   ∙ 강우예, 형사상 조정제도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그 절차적 함의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103
   ∙ 오경식,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127
   ∙ 이성식, 인터넷 블로그에서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145
   ∙ 곽대경/양승돈, 불법다단계판매 범죄피해의 실태와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163
   ∙ 양문승/이선영,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자화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191
   ∙ 노성호, 부모가 청소년의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217
   ∙ 강경래,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241
   ∙ 이춘화,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채팅에서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267
   ∙ 원혜욱/김자영,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291

❏ 자료
   ∙ 김유근, 범죄피해의 원상회복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특히 스위스 형법을 중심으로-         313
   ∙ 송광섭, 뉴질랜드에서의 마약남용의 피해와 그 규제상황         33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