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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성범죄 얼굴 공개' 쌍둥이는 면제될까…법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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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3,682회 작성일 18-07-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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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제 오인 우려돼" 2심서 면제 요구 
법원 "범죄 예방·피해 보호 효과 더 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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