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성범죄 증가에 검찰 기소는 떨어져…의원, 엄격한 법집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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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99회 작성일 15-10-02 10:50본문
성희롱, 몰카, 미성년 대상 성범죄 등 기소율 40%에 불과
[경제투데이 김도형 기자] 성희롱, 몰카 등 성범죄는 증가하는데 검찰의 기소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검찰에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 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철래(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의원은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하고 뿌리뽑겠다고 하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지난 2012년 44.2%였던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2015년에는 6월 현재 36.4%까지 떨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와 관련해서도 “몰카 사건은 최근 3년간 3배가 증가했는데 비해 기소율은 64%에서 48%로 떨어졌다”며 “특히 인천지검은 사범이 5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이 반토막 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평생에 걸친 고통을 안기는 잔혹한 범죄”라며 “전국 검찰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이 40%에 불과한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대로 반토막”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법원에서 기소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관계로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학적 수사방법을 강구해 기소율을 높이고 엄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단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몰카 사범과 관련해 질문 받은 김진모 인천지검장은 “몰카 촬영 범죄가 개인사생활을 침해하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범인이 초범인 경우가 많아 기소해 징역형을 살게하는 것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 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철래(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의원은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하고 뿌리뽑겠다고 하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지난 2012년 44.2%였던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2015년에는 6월 현재 36.4%까지 떨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와 관련해서도 “몰카 사건은 최근 3년간 3배가 증가했는데 비해 기소율은 64%에서 48%로 떨어졌다”며 “특히 인천지검은 사범이 5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이 반토막 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평생에 걸친 고통을 안기는 잔혹한 범죄”라며 “전국 검찰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이 40%에 불과한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대로 반토막”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법원에서 기소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관계로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학적 수사방법을 강구해 기소율을 높이고 엄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단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몰카 사범과 관련해 질문 받은 김진모 인천지검장은 “몰카 촬영 범죄가 개인사생활을 침해하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범인이 초범인 경우가 많아 기소해 징역형을 살게하는 것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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