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지영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날이 갈수록 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늘고 있다.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이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범죄는 더욱 흉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 하고 있으며 가해자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겁 없는 10대들이 성범죄늪에 빠져 해 마다 10대 성폭력이 수 천건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이 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 한해 300여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10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자기표현이 적극적이고,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 능력 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영향도 있어 부모와 교사의 요구를 차분하게 수용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너무 소극적인 청소년은 학교나 집단 등에서 사회부적응자로 전락되고 집단 왕따를 당하는 등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행태들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 감각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의 형태로 사회 밖으로 표출 된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가 지능적이고 흉악해지는 사회 속에서 처벌수위를 높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로 재범을 막자는 의견과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두가지의 공통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쓸 것이다.

▲ 박지영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성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한 동료, 친구,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며 그 피해자는 평생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정신적 후유증, 잘못된 성역할 사회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다니며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해와 존중이다. 서로 이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동료, 친구, 선후배 간에 이러한 마음가짐은 올바른 성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지영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